법령 광업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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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대영 1 이명현 1 김현채 1 박천식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8. 11. 25.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6다43965 판결
  [추심금등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광업법 민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4누617 판결
  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45]
  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595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4]
  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635 판결
  [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9]
  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